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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75%→1.50%로 전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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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0%로 전격 인하했다.

한은은 1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는 최근 수출부진에 경기회복 속도도 더뎌진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리스) 강타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는 등 이대로 방치할 경우 경기 추가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메리스라는 돌발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식해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하지만 1100조원을 돌파하며 급증하는고 있는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향후 한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9월 금리인상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은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가계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가게부실화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커질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조1000억원 증가, 사상 최초로 월별 기준 10조원대를 넘어섰다. 올해 1월~4월 가계대출은 매월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4월까지 금융기관 가계대출 규모는 1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4000억원)의 2.3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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