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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8.2조원 적발

2021년 대비 적발 건수 4% 감소...대형사건 검거 등으로 적발금액 154% 증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경제범죄 규모가 8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해 총 1983건, 8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적발 건수는 2021년 대비 4% 감소했으나, 5조6000억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원 상당 적발됐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하여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국민 안전과 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우수수사팀 5개 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팀(마약밀수), 조사5관 공항수사2팀(해외직구 악용), 조사총괄과 수사1팀(공공기관 부정납품),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가상자산 불법송금),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국산 둔갑)이 우수수사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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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