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국가 간 품목분류 관련 분쟁도 빈발해 품목분류 지침의 중요성이 큰 분야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4일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제품군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다"며 "품목분류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로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가마다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 관련 비관세 장벽에 적시 대응하고, 무역통계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 발간이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추징 예방, 신속 통관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목분류 및 원산지 등 분야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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