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농업협동조합 관계법령과 실무 사례를 두루 담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출간됐다.

협동조합은 금융소비자이자 조합원을 위한 상호금융 내지 호혜금융으로 특히 농협은 농민과 축산인들에게 필수와도 같은 곳이다.

이번에 발간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과 감독당국, 기업관계자, 연구자와 법률가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으로 법조문 순서 대신 기능별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주요 내용을 두루 담았다.

또한 대법원 판례만이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해 실제 법 적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맥을 잡고 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수신업무방법서와 여신업무방법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지도감사규정,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예), 징계변상규정(예) 등 실무 측면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망라했다.

저자는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

국내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을 출간한 바 있으며,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외국환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다수의 금융법 전문 서적을 집필한 바 있다.

올해에는 금융법과 경제학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 등 개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상복 교수는 연이어 상호금융업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서적 집필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현재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을 펴냈으며, 나머지 협동조합 관련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을 발간할 예정이다. 5개 협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한 ‘상호금융업법’도 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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