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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 금융노조,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 관련 금융위 규탄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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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용정보 공공기관 설립 총력저지 금융위원회 규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지부 정용실 위원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통합 집중기관 추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과 6.17 국회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금융위원회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합기관 신설을 강행할 경우 금융노조 및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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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