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목)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저축은행 PF 2차펀드 확대…여전업권도 이달중 펀드 조성

작년 말 기준 PF 대출 연체액 여전업권 1조2천억원으로 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저축은행이 PF 펀드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권도 5월중 정상화 펀드를 조성키로 해 업권별 펀드 조성이 재구조화 작업 촉진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18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제2차 PF 정상화 펀드를 1천64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펀드는 웰컴저축은행 계열사인 웰컴자산운용과 한국투자저축은행 계열사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운용한다. 펀드는 당초 800억∼1천억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정됐으나, 예상보다 많은 저축은행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PF 정상화 펀드는 이르면 5월 초 운용에 돌입해 6월 결산에는 펀드 운용 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권에 이어 여전업권도 제2 PF 정상화 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 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펀드 조성에는 캐피탈 10개사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전업권은 4월 중 펀드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PF 사업장의 사업성 문제로 일부 참여사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펀드 조성이 다소 지연됐다.

 

지난 1차 펀드 역시 사업성 문제로 재무적투자자(FI)가 참여를 주저하면서 조성 규모가 당초 2천600억원에서 1천600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5월 중 펀드 조성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재무적 투자자를 펀드에 출자하도록 협상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후순위 채권자가 있는 사업장은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어려워 경·공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여전업권 펀드가 조성되면 후순위 사업자도 사업장 정리에서 손실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내놓으면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인 현행 사업성 평가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해 경·공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PF 정상화 방안에는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담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 부실이 늘어날 텐데 자체 펀드로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해당 업권에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액은 3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늘었다.

 

이중 연체액이 가장 많은 업권은 여전업권(1조2천억원)이고, 그 다음이 증권(1조1천억원), 저축은행(7천억원), 보험(4천억원), 은행(2천억원) 등 순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