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2년간 외국환평형기금 유동자산이 4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결손을 대응하고자 외평기금에 있는 원화자산 등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면서 외평기금을 빨아먹었기 때문인데, 올해도 –29.6조원 세수펑크(전망)가 관측되면서 외평기금 방어막(유동자산)이 얇아질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8일 공개한 정책리뷰에 따르면, 외평기금 유동자산은 2022년 111조원에서 2024년 69.4조원으로 -41.6조원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56.4조원 세수펑크로 2022년 대비 외평기금 유동자산에서 –16.3조원을 까먹었다.

2024년의 경우 전년대비 –14.7조원 정도를 추가로 까먹는 대신 외평기금 유동자산 방어선을 80조원에서 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는 2024년도 외평기금 유동자산 방어선을 69.4조원으로 –10.6조원이나 더 까먹겠다고 국회 보고했다(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그런데 10월 28일 기재부는 올해 –29.6조원 세수펑크에 따른 대응안을 밝혔는데, 이 대응안에는 –5.0조원 추가 공자기금 조기상환 내용이 있다.

이것이 9월 국회 제출한 2025년도 기금계획안에 추가된 내용이라면 2024년도 외평기금 방어선은 64.4조원으로 밀려나고, 2년간 날아간 외평기금 방어선도 –46.6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정부가 중앙정부 부채 장부 마사지를 위해 리볼빙 뽑아다 쓰는 식으로 외평기금을 가져다 써도 결국 정부 내부에 실질 부채는 그대로 남으며, 그 카드 영수증은 현 정부 말과 다음 정부가 갚아야 한다.

더 큰 유려는 이렇게 약화된 환율 방어막에 국제 헤지펀드 등 돈 사냥꾼들이 들러붙으면 국가단위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평기금에 원화자산을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한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거래에 불과하여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국채발행 시점을 미래에 미루는 효과에 불과하며,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에 돈을 빌리는 적자국채 발행량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자기금과 외평기금 자금의 입출입은 외환정책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 참여자가 외환정책과 상관없이 세수결손을 메우고자 외평기금의 자산이 감소한다는 시그널을 준다면 이는 우리나라 외환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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