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최근 5년간 꺾기는 국민은행, 횡령사고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7월) 시중·특수·지방은행의 꺾기 적발내역 및 임직원 횡령현황’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678건, 152억9천만원으로 건수기준으로 꺾기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 기준 1등은 기업은행(202억/321건)이었다.
‘꺾기(예금·보험 등 구속행위)’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은행법상 금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8월) 은행별 횡령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28건)이 횡령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국민은행(221억)이 1위였다.
김상민 의원은 “내수시장 포화상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개척 및 건전한 비이자수익 개선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은행권의 꺾기와 횡령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건전한 윤리의식 제고, 내부통제 선진화, 위법사항 제재·처벌 강화 등을 통해 획기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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