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자격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대기업 자금 중 1583억 달러(한화 약 186조원)가 미회수됐다.

자료에 따르면 8년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 50개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천324억 달러(한화 약 508조원)였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국내로 수취한 금액은 2741억 달러(한화 약 322조원)로 송금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186조원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금 누적액은 225억800만 달러(한화 약 26조4000억원)였다.

반면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불과세액 징수율은 부과금액 4조5882억원에서 3조953억원만 징수해 67.5%에 불과했다. 부과세액의 2/3만 징수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 국제거래 전담인력 중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33%에 불과했다.

오제세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확대, 송금 등은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측면과 더불어 탈세, 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철저한 정보교유와 철저한 감독, 조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외탈세 전담인력 충원 및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 자격교육 등을 비롯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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