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세금 누적액이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새누리당)과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8조95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어 결손 처리한 금액 4조5천79억원과 현금 징수한 금액 4조7천412억원을 뺀 미정리 체납액은 7조8천160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372명에게 못 받아낸 세금이 1조9천803억원으로 전체 미정리 체납액의 25.3%를 차지했다.

미정리 체납액 중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1년 18.7%, 2012년 17.7%, 2013년 21.6% 등으로
1천만원 미만 체납액은 2조5천311억원(32.4%)이었고 1천만∼5천만원은 2조435억원(26.1%), 5천만∼1억원은 5천125억원(6.6%)이었다.

체납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4조2천7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2년 1조5천858억원, 2∼3년은 9천54억원이었다.

세금을 3년 이상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의 체납액은 1조51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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