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1.2℃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유엔기후총회, '선진국 분담금' 두고 진통…또 폐막 연장

'2035년까지 연 351조원 부담'에 개도국 "너무 적다" 반발
밤샘 협상 이어져…"선진국들, 연 421조원으로 부담금 상향 합의" 보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선진국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 끝에 결국 예정된 폐막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AFP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인용, 회의는 당초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결국 예정된 합의 시한을 넘겨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COP29 의장단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천억달러(약 1천826조원)의 기후 대응 재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중 연 2천500억달러(약 351조원)을 선진국이 부담한다는 합의문 초안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선진국 부담액 2천500억달러는 2009년 설정된 목표 1천억달러(약 140조원)의 2.5배 수준이지만, 기후변화의 위협에 노출된 개발도상국들은 그동안의 책임이 큰 선진국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단은 밤샘 협상에 들어갔다.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이날 오전 4시께 AP에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늦은 오전까지도 회담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주최국 아제르바이잔은 당초 폐막일인 전날까지 만장일치로 합의문이 채택되길 바랐지만, 이번에도 공식 일정을 넘긴 셈이다.

 

작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28차 총회는 하루를 넘겨서, 재작년 이집트에서 열린 27차 총회는 이틀을 넘겨 폐막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합의에 따라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최소 5천억달러(약 703조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선진국들의 실제 부담은 훨씬 낮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 국가는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혹서, 혹한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로 타격을 입었다. 그 피해를 보상하고,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금 부담을 안게 되는 선진국의 일부 대표들은 자국 경제의 어려움 등을 거론하며 2천500억달러가 현실적인 수치라고 반박한다.

 

이런 가운데 협상 끝 선진국들이 분담금 인상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선진국들이 분담금을 2035년까지 연간 3천억달러(약 421조원)로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수정안이 개도국에 전달됐는지, 개도국도 이에 동의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또 해당 비공개 논의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 유럽연합(EU) 등이 더 높은 금액을 수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AP도 협상단이 이날 내내 사무실에 모여 새 협상안을 논의했으며, 한 소식통이 '다음 협상에서 적절한 조건 아래 3천억달러라는 새로운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파나마의 한 협상가는 새 금액조차도 여전히 적다고 지적했다고 AP는 전했다. 이 협상가는 "이는 모든 다자간 협정에서 선진국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밀어붙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지치고 배고프고 어지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유럽 싱크탱크 E3G의 올던 마이어는 협상단은 이제 실수할 여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마이어는 "그들은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 무엇이든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과 내일, 장관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임계질량을 잃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밤 협상장 밖에서는 기후활동가 수십명이 합의문 초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침묵시위를 벌였다. 또 355개 시민사회단체는 개도국 정부간 기구인 77그룹(G77)과 중국 협상단이 합의문 초안을 거부한 것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 서한은 협상단에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바쿠에서 '배드 딜(bad deal·나쁜 합의)'보다는 '노딜'(no deal·합의없음)이 낫다"고 주문했다.

 

콩고의 기후활동가 오베드 코링고도 초안 속 2천500억달러를 "농담"이라 부르며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노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에라리온의 지워 압둘라이 환경부 장관은 이날 COP29 의장에게 협상을 위한 레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둘라이 장관은 로이터에 "회담에서 나가도 괜찮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환경부 에이먼 라이언 장관은 이날 아침 다음 초안에 새로운 숫자가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장관은 "하지만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재원을 얻는 방법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