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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총회, '선진국 분담금' 두고 진통…또 폐막 연장

'2035년까지 연 351조원 부담'에 개도국 "너무 적다" 반발
밤샘 협상 이어져…"선진국들, 연 421조원으로 부담금 상향 합의" 보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선진국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 끝에 결국 예정된 폐막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AFP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인용, 회의는 당초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결국 예정된 합의 시한을 넘겨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COP29 의장단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천억달러(약 1천826조원)의 기후 대응 재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중 연 2천500억달러(약 351조원)을 선진국이 부담한다는 합의문 초안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선진국 부담액 2천500억달러는 2009년 설정된 목표 1천억달러(약 140조원)의 2.5배 수준이지만, 기후변화의 위협에 노출된 개발도상국들은 그동안의 책임이 큰 선진국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단은 밤샘 협상에 들어갔다.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이날 오전 4시께 AP에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늦은 오전까지도 회담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주최국 아제르바이잔은 당초 폐막일인 전날까지 만장일치로 합의문이 채택되길 바랐지만, 이번에도 공식 일정을 넘긴 셈이다.

 

작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28차 총회는 하루를 넘겨서, 재작년 이집트에서 열린 27차 총회는 이틀을 넘겨 폐막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합의에 따라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최소 5천억달러(약 703조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선진국들의 실제 부담은 훨씬 낮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 국가는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혹서, 혹한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로 타격을 입었다. 그 피해를 보상하고,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금 부담을 안게 되는 선진국의 일부 대표들은 자국 경제의 어려움 등을 거론하며 2천500억달러가 현실적인 수치라고 반박한다.

 

이런 가운데 협상 끝 선진국들이 분담금 인상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선진국들이 분담금을 2035년까지 연간 3천억달러(약 421조원)로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수정안이 개도국에 전달됐는지, 개도국도 이에 동의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또 해당 비공개 논의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 유럽연합(EU) 등이 더 높은 금액을 수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AP도 협상단이 이날 내내 사무실에 모여 새 협상안을 논의했으며, 한 소식통이 '다음 협상에서 적절한 조건 아래 3천억달러라는 새로운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파나마의 한 협상가는 새 금액조차도 여전히 적다고 지적했다고 AP는 전했다. 이 협상가는 "이는 모든 다자간 협정에서 선진국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밀어붙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지치고 배고프고 어지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유럽 싱크탱크 E3G의 올던 마이어는 협상단은 이제 실수할 여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마이어는 "그들은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 무엇이든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과 내일, 장관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임계질량을 잃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밤 협상장 밖에서는 기후활동가 수십명이 합의문 초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침묵시위를 벌였다. 또 355개 시민사회단체는 개도국 정부간 기구인 77그룹(G77)과 중국 협상단이 합의문 초안을 거부한 것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 서한은 협상단에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바쿠에서 '배드 딜(bad deal·나쁜 합의)'보다는 '노딜'(no deal·합의없음)이 낫다"고 주문했다.

 

콩고의 기후활동가 오베드 코링고도 초안 속 2천500억달러를 "농담"이라 부르며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노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에라리온의 지워 압둘라이 환경부 장관은 이날 COP29 의장에게 협상을 위한 레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둘라이 장관은 로이터에 "회담에서 나가도 괜찮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환경부 에이먼 라이언 장관은 이날 아침 다음 초안에 새로운 숫자가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장관은 "하지만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재원을 얻는 방법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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