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
  • 흐림강릉 4.9℃
  • 맑음서울 1.7℃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1.4℃
  • 맑음울산 0.0℃
  • 구름많음광주 1.1℃
  • 흐림부산 2.4℃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1.9℃
  • 흐림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2.3℃
  • 구름조금경주시 -5.8℃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월마트 멕시코, '불공정 관행' 혐의 66억원 과징금에 반발

통폐합 앞둔 공정거래기구서 결정…월마트 측 "이의 제기할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소매유통 대기업 월마트의 멕시코·중미 자회사인 월멕스(Walmex)가 물품 공급·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관행 혐의로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멕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날 연방경제경쟁위원회(COFECE)의 물품 공급·유통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COFECE가 9천336만6천 페소(66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OFECE는 월멕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 협력업체를 상대로 가격과 납품 조건 등을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멕스는 "조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관련 법 적용에서도 일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며 "관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약 4년간 이뤄졌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엘피난시에로는 보도했다.

 

결과 발표 전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위협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낸 바 있으나, 조사 개시 시점이나 흐름으로는 서로 무관한 조처라는 게 현지 분석이다.

 

월멕스는 멕시코 당국이 4건의 조사 대상 중 2건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지급 조건 협상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멕시코에서의 영업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멕스가 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간다면, 실제 과징금 부과 집행까지는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다.

COFECE가 통폐합을 앞두고 있어서다.

 

앞서 여대야소 지형의 멕시코 상·하원은 COFECE를 비롯해 일부 독립기구 기능을 정리하고 조직을 통폐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는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던 기관을 해체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국민적 요구에 맞춘 결정으로, 반독점 감시 같은 중요 업무는 관련 정부 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멕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례보고서를 보면 월마트는 지난해 주로 멕시코에서 8천865억2천300만 페소(63조원 상당) 매출고를 올렸다. 직원 수는 멕시코에만 20만명이 넘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