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10.6℃
  • 대전 -8.7℃
  • 구름많음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3.4℃
  • 흐림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1.8℃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9.9℃
  • 흐림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4.1℃
  • -거제 -1.1℃
기상청 제공

정책

기재위 국감, 한은 중립성에 대한 질타 이어져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1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은행인 한은의 중립성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와 조찬 회동 등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척하면 척' 등 한은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 부총리 취임 전후 이 총재의 경제인식, 경제 철학, 대책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 역시 "한은이 기획재정부의 집행기관이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독립성은 정부 측 인사들과 협조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총재가 전문가로서 경제상황을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어떤 결정이든 자신 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얘기를 별로 안 듣는다고 답변하면 정부 정책에 협조는 하고 있는지 의심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만나게 되면 중립성이 의심되는 분위기는 안타깝다"면서 "최 부총리와 기본적인 경제인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작년 4월 취임할 때는 경제상황이 이만큼 어렵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세월호 참사, 하반기 이후 급속한 유가 하락 등 경기 상황에 큰 변화로 인해 한은의 경제정책이 달라졌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