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1℃
  • 맑음강릉 32.1℃
  • 구름조금서울 29.0℃
  • 구름많음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30.8℃
  • 구름많음울산 29.4℃
  • 흐림광주 27.9℃
  • 구름많음부산 26.0℃
  • 구름많음고창 28.8℃
  • 흐림제주 27.3℃
  • 구름많음강화 25.8℃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많음금산 29.4℃
  • 구름많음강진군 29.5℃
  • 구름조금경주시 32.3℃
  • 구름많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은행

최재성 의원, 수의계약 남발 한은 방만 경영 질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진행된 계약 2210건 가운데 928건을 수의계약으로 채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채결한 계약 2210건 가운데 42%에 달하는 928건을 수의계약으로 채결했다.

이 가운데 207건의 계약은 한은의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상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5천만원 이상(공사의 경우 3억)의 계약이었다.

최재성 의원은 “한은이 스스로 정한 계약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한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경제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한은이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은은 지난해 직원 뮤지컬 관람을 위해 9천300만원을 들여 공연장 전 좌석을 예약하고, 3천490만원들 들여 175만원짜리 안락의자 20여개를 구입했다”며 “한은이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구매계약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