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부실관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대손충당금을 편법으로 쌓거나 누락했고, 산업은행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완전히 대우건설과 판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따져서 회수가 어려우면 대손충당금을 쌓게 돼 있었지만, 장기매출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꾸며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면서 "산업은행은 이런 문제점을 알았으나 고치려는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원가가 추가로 투입돼 손실이 나는 부분을 미청구 공사잔액으로 회계 처리해 쥐고 있다가 후에 돌려받을 수 없다며 손실로 처리한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현재 국내 중소 조선사 4곳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투입한 돈이 무려 11조5천억원"이라며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세금이 그대로 낭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조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책은행 등 범경제부처가 나서서 조선업계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사의 소명을 받아보고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뒤 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회계 처리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금감원과 산업은행이 (대응 방향을)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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