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조선 협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직후 한국 취재진과 만나 "알래스카 LNG 건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도 미측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이 2건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다.
지난달 13∼15일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처음 만났던 그가 한 달도 안 돼 다시 미국을 찾은 것으로, 이번 방미에서 재차 그리어 대표와 만나 한미 간 통상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정 본부장은 "(지난번 그리어 대표와 만남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매우 좋다고 느꼈다"며 "그런 측면에서 협상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그 (상호관세) 25%이든 다른 품목별 관세율이 사실 매우 높다"며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큰 애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끈질기게 협의를 해 다른 나라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본부장은 미측과 협의 과정에서 핵심 사항으로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한국이 큰 흑자를 보고 있는 양국 간 무역수지 문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목표는 상호관세를 아예 없애는 것이고, 그게 정 어렵다면 일단 낮춰 나가는 것"이라며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 같고, 단계별로 접근해서 미국 측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이번 방미 기간 협의에서 '배수진'을 칠 것인지를 묻자 "오늘 당장 배수진을 친다고는 얘기하기 어렵고, 배수진을 치는 시점도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시점을 '협상을 위한 최적의 시점'이라고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그것은 미국의 해석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미국 측과 계속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이번에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서도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또한 미국이 제기해온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 "사실 그동안 많이 해결됐고, 남아 있는 몇 가지는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두서너 달동안 우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왔다"며 "우리 내부를 위해서라도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게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비관세 장벽이 있는지를 묻자 "모든 상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고, 국내에서 정말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미국 측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미국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형해화한 것에 대해선 "상호관세가 미국의 자체 계산 방식대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FTA의 관세 특혜는 유지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냥 25%인데, 다른 나라는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를 추가해야 하니까 한미 FTA의 혜택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아마 총리실에서 별도 브리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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