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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최상목 부총리 “엄중시국에 직무 불가, 사퇴 불가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상목 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1일  밤 늦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퇴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 메시지가 기자들에게 전달된 시각은 오후  10시 22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정 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참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탄핵대상이 없어 탄핵안 의결 투표가 불성립됐다고 선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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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