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3일 오후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백재현‧노철래·박원석 국회의원과 이용섭 전 의원, 정영화(7대)·송춘달(8대)·박상근(15대)·안수남(18대)·안연환(21대) 역대 회장과 세무사고시회 임원 및 회원, 52기 신입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한국세무사회에서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해 김완일·김광철 부회장, 김형상·유영조 감사 및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김영록 광주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경탁 서울시 세제과장,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관계자도 다수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시게노리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회장과 임원, 이찌야마 일본 국세청 사무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재이 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22대 고시회는 세무사에 대한 지자체와 국민의 인식을 동째로 바꾼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사의 행정 참여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고시회는 또한 취득세 신고 등 지방세 신고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무엇보다 회원들의 사업 현장을 바꾸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며 “특히 어제는 청년세무사의 창업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한 청년세무사학교, 원로세무사와 청년세무사의 윈윈을 위한 명예세무사제도 등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 회장은 “작금의 현실은 녹록치 않으며, 명의대여와 직원 인력난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그럼에도 고시회는 미련스러울 정도로 순수하며, 회원 위에 군림하지 않는 자세로 국세 분야에 편중된 업역을 지방세까지 넓혀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드는 등 회원을 위한 사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또 “고시회는 어떻게 해야 회원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고시회가 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열정과 진정성의 고시회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일정보다 늦게 행사장을 찾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국회 법사위원장께 법안 내용을 설명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혔다”면서 “고시회가 학술 연구 등을 통해 세무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데다 오랜 역사를 가진 친목단체이자 젊음의 산실로서 새로운 수익 창출 위해 다양한 사업 모색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세무사회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8월 대법원은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관한 규정을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와 단체들은 세무사의 고유 업역을 넘보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백 회장은 특히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시킨다며 외부세무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경영지도사회와 외부세무조정 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납세자연맹을 거론하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1만2천여 회원이 하나로 뭉쳐 중요한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회원들께서도 세무사회를 신뢰해 달라. 법과 원칙의 세무사회를 만드는데 고시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백재현 의원도 “백운찬 회장이 할 일이 많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백 의원은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전통적으로 세무사들이 해왔던 일로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제도화를 만들어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참석한 노철래 의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 격려의 박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모든 전문자격사들이 힘들어져 경쟁시대로 돌입한 상황이지만 세무사들의 경우 실력 여하에 따라 업무영역을 더 잘 지켜낼 수 있다고 본다”며 “한발 더 나아가 지방자치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의 여론 주도층과 함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게 큰 숙제를 안게 됐다”며 “법사위에 외부세무조정 관련 법안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법안 손질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노 의원은 또 “세무사 관련 행사에 자주 초대받고 있는데 그 때마다 우리 조세제도와 세정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세정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는 물론 제게도 큰 과제”라며 “우리나라 세정이 똑바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상생·공유하는 세법을 통해 국가와 국민, 고시회의 현장에서 세정을 살피고, 가려져 있는 세원을 찾아내 국가 세수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의원은 이어 “저도 여러분의 권익보호, 생업보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축사자로 나선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연환 전 회장, 구재이 회장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민간 파트너가 세무사”라며 “올해 고시회가 국회 여야간사와 매우 중요한 세미나를 두 차례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여야간사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고시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라는 취지이며, 전문직역간 이해관계 문제는 추후 심도있게 논의해 보라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조세소위에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소위 위원들은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용섭 전 의원도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 양극화의 덫에 빠져있는데다 재정위기와 가계부채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양극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재정은 예산과 세금으로 구성되는데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고 재정독립비율도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고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또 “세금이 늘어나면 과세당국과 납세자를 연결하는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커진다”며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마지막 축사자로 나선 후쿠시마 시게노리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회장은 “고시회를 보면서 에너지 넘치고 신념이 있으며, 그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느낀다”며 “고시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신념과 행동을 바탕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회장은 이어 “양국간 유대를 계승하는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고, 한발 더 나아가 양국 세리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세무사고시회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 회원들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김연정 연구부회장, 김대현 총무부회장, 장재원 광주고시회 행사이사, 이민구 대구고시회원, 모현혜 충청고시회원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이신애 이사, 김겸순 이사, 최종명 총무이사, 최준규 부산고시회 국제이사, 류탁균 광주고시회 재무이사, 조성원 충청고시회 이사가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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