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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민주 "실용외교·뚝심협상 성과"

"불확실성 걷어내…내란으로 혼란했던 韓 경제에 단비 같은 소식"
대미 투자펀드기금 특별법 제정에 "野도 뒷받침해주리라 기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부가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한 데 대해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직 국민·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며 "엔비디아, 아마존 등 세계 굴지 기업들의 한국 투자 규모를 합한다면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최대성과가 될 것"이라고 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은 "오늘 한미 양국이 체결한 기술 번영 협력 구상은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니라 동맹의 본질을 군사에서 기술로, 방어에서 혁신으로 전환한 역사적 선언"이라며 "이번 협정은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 혁신의 주도국으로 올라서는 출발점"이라고 호평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펀드 기금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협상 타결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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