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비롯해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과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의 발표에 이어 '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여 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중국과 상품 무역 규모를 확대했다. 중국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한국산 중간재가 핵심 투입재 역할을 하며 2018년에는 무역 흑자 규모를 556억달러까지 키우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중간재 분야의 수입 대체를 늘리고 자급률을 높여나가면서 대중 무역 흑자는 꾸준히 감소해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1∼10월 기준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는 104억달러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FTA 2단계 분야(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개최해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