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해를 '농정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농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1일 말했다.

송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농업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동시에 인공지능(AI) 혁신, K-푸드 열풍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이를 위해 ▲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한 식량안보 강화 ▲ K-푸드 및 연관 산업 글로벌 확산 ▲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재편 ▲ 동물복지와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확립 등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송 장관은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 식량 자급률을 높여나가겠다"며 "식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과일 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는 2030년 K-푸드 수출 목표 210억 달러(약 30조2천600억원)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수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푸드테크·스마트 농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농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두터운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공익직불금 확대, 가격안정제 도입, 재해복구비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실증 연구를 면밀히 진행해 증거 기반의 혁신적 정책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 보호 위주 정책에서 실질적 동물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 공익형 표준수가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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