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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웅섭 금감원장 "대기업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할 것"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금융그룹의 속성과 국내 현황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감독방안을 설계하겠다"

25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대기업 계열의 금융그룹도 계열사 간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해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그룹은 은행, 증권, 보험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진 원장은 "금융지주는 아니지만 금융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어 사실상 금융지주나 마찬가지인 금융전업그룹들이 다수 있다"면서 "이런 금융그룹들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 토대나 금융그룹 단위의 리스크에 대한 감독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겸업화의 장점인 시너지와 고객이용의 편의는 충분히 살리되 시스템리스크와 이해상충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벽을 적절해 규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지주가 아닌 대기업계열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 건전성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금융그룹 감독 원칙, 주요국 운영사례,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전문가의 의견을 참초해 내년 상반기 중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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