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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알쏭달쏭 국민연금]소규모사업장 보험료 지원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기여금의 1/2씩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분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월분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4대 보험 포털 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를 비롯해 신청 서류 작성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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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한국경제, 문제는 무너지는 환율방어선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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