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제 고유가 및 중동 정세 불안 관련해 차량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부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5부제 민간 확대 관련 “단계적으로 충격이 없이 해야 되는데, 공용 주차장 주차장에서는 살짝 제약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이날 김성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에선 차량 5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에는 주의 단계에서 5부제 자율 시행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에 따라 민간도 의무적으로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차량 5부제 대상에 장애인‧생계형‧수소 및 전기차는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민간도 의무 시행을 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공영주차장 제한을 통해 5부제에 대한 민간 적응을 주문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 1~2시간 정도 지하철 노약자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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