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약 11조원(2.9%) 늘어났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386조3천99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원보다 3천62억원 순삭감된 규모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예비비로 3천억원을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된다.
◆보육·육아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 증액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보육·육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예산이 5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세부적으로 영유아 보육료(0~2세) 지원이 올해 대비 6% 늘어난 1천442억원 증액됐다.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3만원을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하도록 269억원을 늘려 1천791억원을 배정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도 시간당 단가를 6천100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해 41억원 증액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예산도 100억원 증액,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6만4천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는 월 8만6천원으로 2배 올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301억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교통·물류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각각 4천억원과 2천억원 증액됐다.
국방 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 총액이 9천512억원에서 225억원 오르고, 기본급식비도 1조4천246억원에서 272억원이 증액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4천억원 등 삭감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1조4천억원이 삭감됐고, 국방 분야와 예비비에서 각각 2천억원씩 줄었다.
또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이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국가정보원 활동 예산은 4천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깎였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예산은 800억원 중 130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여당이 깎으려 했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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