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앞둔 고위 관료의 유관기관행이 막히자 후속인사까지 줄줄이 지연돼 연쇄적인 인사 경색이 벌어지는 것이다.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의 사기도 크게 저하될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15개월째 고위직 인사이동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1월 퇴임을 앞둔 1급 인사를 산하기관으로 보낸 후 후속 인사를 단행하려던 계획이 청와대 등과 협의 실패로 불발되면서 여태껏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세월호 참사와 개각 등 결정적 시기마다 여러 변수로 가로막혔다. 특히 국가 개조·관피아 척결·적폐 해소를 내세우며 고위 퇴직관료들의 유관기관행을 가로막는 청와대의 방침도 인사적체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장급 이상이 5석 비어있는데 해당 인사가 늦어진 원인은 세월호 사고와 개각 관련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취업 관행이 막혀 자리 이동을 못하는 것이 인사적체의 큰 이유라는 내부의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 지연 등으로 비롯된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석은 50여석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교통정책관·토지정책관·철도국장 등 7석(소속기관 포함)이 비어있고 총리실은 4석,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각 3석,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각 2석 등이다.

이러한 공석 사태는 퇴직관료의 재취업이 막힌 탓이 크지만 각 부처 고위직 인사의 실질적 권한을 쥔 청와대의 결정 지연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토부의 경우 청와대의 재가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와대 등 인사시스템이 까다로워지면서 인사 적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관피아 개혁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고 산하기관장으로 가는 길만 꽉 막혀 업무 차질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사회부처는 전반적으로 경제부처에 비해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로워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인사적체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공무원 재취업 금지 등에 따른 승진이나 자리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매한가지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원래 인사적체가 심한 곳인데 지금 교피아(교육+마피아) 척결로 유관기관행이 막히는 바람에 적체 정도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명퇴자가 줄면 그만큼 인사운용에도 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의 인사 동맥경화 현상으로 공직 내부의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국정운영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 공백 장기화는 자칫 업무의 차질이나 부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가 안팎의 견해다.

학계 한 인사는 "가뜩이나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공직사회가 어수선한데 국정운영 마비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공무원 신분 보장과 퇴직 관료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료집단의 검은 유착과 보신주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은 시점이어서 시민사회가 관피아 인사적체에 푸념하는 공직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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