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전기 요금체계 건의 배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계는 우선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4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부처 및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개선책 내용은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 ▲여름(6~8월)·겨울철(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가을(9~10월) 요금체계로 전환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요금제 마련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개편 필요 등이다.

전경련은 “2015년 역대 최고인 약 11.3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약 2조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한 한전은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하락했지만, 전기의 판매 가격은 유지했다”며 “한전 전기요금은 발생원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원가주의 원칙’과 배당, 이자지급 및 최소한 사업 확장을 감안해 산정해야 하는 ‘공정보수 원칙’ 등 공공요금 부과원칙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했는데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된 상황”이라며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경련은 “사업비를 제외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2016년에는 1조6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 여유자금율(여유자금/사업비) 10~15%(1,639억~2,459억)에 비해 6.7~10.1배나 높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전기 요금의 3.7%만큼 부과되는 요율은 2006년 이후 인하되지 않고 있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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