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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 만들겠다"

  • 등록 2014.02.21 15:29:34

금융위원회 신제윤위원장은  2월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년 금융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민의 정책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도에 국민행복기금 출범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창조금융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시현하였으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로 금융권 신뢰가 저하되면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부문 신뢰 회복이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튼튼한 기초 위에 경제 대도약」이라는 3개 부처 공통가치 아래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있는 금융서비스업 육성」이라는 정책 가치를 제시하였고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핵심과제와 함께, 총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치
◇ ‘14년 중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하여 경쟁제한적 영업규제를 원칙 폐지
◇ 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등 노후대비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
◇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
◇ 계열 관련 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 활성화
◇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줄 터 줄 기술신용평가기관 상반기 설립
◇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 실시를 통한 국민참여형 정책 수립

먼저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우선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책임있는 ‘보안 전담기구’ 설립을 2015년 출범목표로 준비한다.
보안전담기구 설립 T/F에서 6월말까지 세부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보안전담기구는 금융전산 보안관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공적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게된다. 이로서  ‘국가 5대 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新해킹기법 등 금융사기 지능화·다양화에 적극 대응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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