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 의원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민간 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1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실정인데, 총체적 부실을 초래한 원인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제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태가 재발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환노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사태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 관치 금융에 의한 부실 대출로 미래 산업과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비전 부재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 등 대한민국 경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책은행을 부실화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을 직접 초래한 대우조선해양 등 해당 기업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대량 실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회적 안전망을 동원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도 사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구조조정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최근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 지원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폭로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조선․해운업종이 위기에 처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책은행의 은행장들은 줄줄이 낙하산 인사로 도배되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감시할 사외이사도 거의 절반 이상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방만 경영의 실태를 적날하게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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