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최근 불거진 산업용 전기 요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24일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전력 판매액을 전력판매원가로 나눈 것)은 2014년 102%, 2015년 109%에 달한다”며 “한국전력에서 판매하는 산업용 전기는 5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14~2015년 한전의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산업용 판매로 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2000년 이후 15차례 요금이 인상되면서 전체 평균은 49.5%, 주택용은 15.3%, 일반용은 23%, 산업용은 84.2%로 평균보다 높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용 누진제 도입에 대한 주장에 “산업용에서 적용되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등 누진제와 비슷한 수요관리 요금제를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다”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력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생산요소로 전 세계 어디에도 산업용 누진제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며 “산업용 누진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제조업에서 설비투자 위축을 일으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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