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에 의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1. 자료상 정의
자료상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상 판정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를 말한다.

통상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을 부정하게 공제 받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2. 자료상의 판정
자료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를 말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 자료상의 판정기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 자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는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의 매출 (세금)계산서
총 교부금액 대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00% 이상인 자
※ 교부금액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3. 자료상의 처벌규정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 조세범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
(3) 조세범처벌법 제22조(공소시효기간)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5)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출국금지대상자)
(6)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7)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2조(조사결과의 조치)
(8)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3조(자료중개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국세청이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업자
국세청은 다음의 사업자를 자료상 혐의가 높은 사업자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들의 형태가 자료상의 특
징이기도 하다.

| 자료상 혐의가 있는 사업자 |
① 자료상과 거래가 과다한 자
② 부가율 저조자 또는 부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자 중 무(과소)납부자
③ 매출액 급변동자
④ 원거리사업자 또는 동일상가, 집단상가 내 사업자와 매입·매출 거래가 집중적으로 과다한 자
⑤ 사업장시설, 규모, 종업원수 등 기본사항에 비추어 매출액이 지나치게 많은 자
⑥ 매출액에 비하여 원천세(갑근세) 소액 납부자
⑦ 세금계산서 합계표 분석상
- 상호연관성이 없는 업종(업무무관품목 등)간의 거래가 빈번한 자
-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다자
⑧ 무신고자, 폐업자 중
- 사업자등록 후 별다른 사유없이 무신고한 자
- 고액거래 후 단기간 내 폐업한 자
⑨ 사업자등록 이후 단기간에 세적이전이 빈번한 사업자

5. 자료상 조사대상자의 선정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의 납세자 중에서 자료상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1)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에 의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
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는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발행 혐의금액이 소액
이거나 특정거래처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에 의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
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취 혐의금액이
소액이거나 특정거래처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기타(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자
과세관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전산분석자료와 세원관리과(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
과)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질서문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상 조사대상자
로 선정한다.

6. 부가가치세 자료상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입증해야 한다.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 가능하다.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의미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하다.

 윤창인 공인회계사 프로필

•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공인회계사·세무사·미국세무사(EA)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재학중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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