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정부가 8일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최종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2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았었다. 인사혁신처 검토, 국가정보원 검증, 대통령 재가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9일 탄핵안 발의 직전 초고속으로 인사를 처리한 셈이 된다.
국세청이 오는 16일자로 고위공무원 가급(구 1급 관리관) 승진 및 고위공무원 나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승희 조사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의 붉은 카펫을 밟았다.
한승희 조사국장(행시 33회, 경기)의 승진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그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차관 승진 당시 서울청 조사국에서 본청으로 발탁한 인사로 임환수 체제 28개월 내내 조사국을 총괄했었다. 조사국 실무(조사팀장), 기획(조사기획과장), 국제조사(국제조사국장), 탈세 및 정무적 부문(서울청 조사4국장), 지휘(본청 조사국장)까지 담당한 국세청이 길러낸 조사전문 인재다.
서진욱 청장(행시 31회, 경북 대구)의 경우 64년생으로 아직 한참 정년이 남았지만, 동기인 심달훈 중부청장과 형평성과 후배들의 승진 등을 고려해 결론이 지어졌다. 서 청장은 본청 국장 시기 소득지원, 징세법무, 국제조세관리관 등을 맡아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ISD대응 등의 업무를 추진했었다.
기존 1급인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일단 잔류조로 남았다. 김봉래 차장은 임환수 국세청장 부임시 승진발탁한 측근이다. 심달훈 중부청장은 어떤 일도 맡을 수 있는 인재로 알려졌다.
승진을 두 자리로 한정한 것은 탄핵을 앞두고 과도한 1급 인사는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후임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배려, 또한 국세청 행정고시 자원의 절약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더 이상의 1급 인사가 없다면, 김봉래(경남), 한승희(경기), 심달훈(충북), 서진욱(경북) 청장 등은 차기 국세청장 주자로 배치된다. 한승희 청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 정권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변수가 남아 있다.
현재 차관~1급 실장급 공무원은 29~30기인데 국세청은 행시자원의 부족으로 행시 33기까지 1급 승진의 자리를 맡고 있다. 특히 탄핵정국이란 점이 불안한 요소인데. 각 부처에선 정권교체를 앞둔 현 상황에서 1급 승진을 할 경우 자칫 차기 대권자에 의해 조기퇴직할 수 있다는 기류가 널리 퍼진 상태다.
현재 지방국세청장 라인에서 김재웅 서울청장(세무대 1기), 최현민 부산청장(행시 33회), 최진구 대전청장(행시 32회), 한동연 광주청장(7급 공채)의 명예퇴직이 사실상 확정됐다.
신동렬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행시 34회, 충북)은 청장급에선 1급 청장들을 제외하고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선임자로 명예퇴직 1년이 안 남은 시점에서 지역과 기수 등을 고려해 안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희철 신임 광주청장(7급공채, 전남)은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7급공채, 전남)과 경합구도에 포함돼 있었으나, 임환수 청장이 항상 김희철 국장을 중용했다는 점, 임환수 청장의 마지막 지방청장급 인사란 점을 볼 때 지난 여름에 결론이 어느 정도 난 상태였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상수 신임 대구청장(9급공채, 경북)은 약 반년 정도 사이에 부이사관, 고위공무원 나급 2계단 고속승진한 인물로 올해 1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영예까지 누리게 됐다. 임환수 청장은 국세청장 부임 후 납세자보호관으로 그를 끌어올리며, 비고시 출신 안배·발탁인사의 발판을 마련해줬었다.
이로써 내년도 차장 및 6개 지방청장 직위는 행정고시 출신 4명, 비고시 3명으로 2016년 첫 지방청장에서 행정고시 출신이 1명 줄고, 비고시가 1명 늘었다. 행시고시 자원의 품귀 현상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3명 정도는 상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1명(한승희), 충북 2명(심달훈, 신동렬), 전남 1명(김희철), 경북 3명(김봉래, 서진욱, 윤상수)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59년생 3명(김봉래, 심달훈, 신동렬), 60년생 1명(김희철, 윤상수), 61년생 1명(한승희), 64년생 1명(서진욱)이다.
지방청장급은 아니지만, 대내외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는 국세청 조사국장 자리는 임경구 국장(61년생, 경북, 대구고, 고려대, 행시 36회)에게 돌아갔다. 임경구 국장은 임환수 국세청장과 대구고 동기동창이며, 행시 36회의 선두주자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청에서 조사4국장과 조사1국장 등 법인조사와 관련된 요직을 두루 맡았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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