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3.8℃
  • 흐림강릉 28.7℃
  • 흐림서울 24.8℃
  • 대전 24.4℃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6.6℃
  • 구름많음광주 26.4℃
  • 부산 24.3℃
  • 구름많음고창 25.9℃
  • 구름많음제주 29.8℃
  • 구름많음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5.1℃
  • 흐림금산 25.4℃
  • 구름많음강진군 27.3℃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은행

현오석 부총리,"정상화 계획 중간평가 점검 賞과罰 내리겠다"

  • 등록 2014.03.10 09:01:43

현 부총리는 "38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정상화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한 공공기관 10곳에는 성과급을 지급하겠지만, 부진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과 성과급 제한, 임금동결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간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10개 기관을 선정해 올해 성과급을 추가 지급한다"며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보상금을 직원에게 배분할 때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3분기(9월말)에 진행될 38개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10개 우수 기관을 선정해 올해 성과급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데이로 지정한 '10월 10일'에 발표된다.

현 부총리는 또 "2015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정상화계획 조기달성과 노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부채와 복리후생 관련 평가때 조기달성도와 자발적인 노력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현 부총리는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엄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당부했다. 올해 경영평가단은 염재호 단장(고려대 부총장)을 포함해 158명으로 구성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