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1.2℃
  • 구름많음서울 -3.0℃
  • 흐림대전 -1.9℃
  • 흐림대구 0.1℃
  • 흐림울산 1.5℃
  • 흐림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4.4℃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8℃
  • 맑음강진군 -0.1℃
  • 흐림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은행

IBK기업은행, 길거리점포 졸속진행 논란...손실만 1660억원

이학영 의원 “큐브인사이트 대표, 금융권 인사농단의 핵심 인물”
석연치 않은 계약에 속전속결 진행 ‘의혹 증폭’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IBK기업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길거리점포 사업이 큐브인사이트를 밀어주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기업은행은 길거리점포 사업으로 현재까지 166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1년 부족한 점포수를 대체하기 위하여 전국에 노후화된 공중전화 부스 2000대를 임차하여 ATM 점포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해당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1684억원이며, 사업 진행 중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은 22억원을 제하면 손실액은 1662억원 이상이다.


문제는 이처럼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길거리점포 사업의 계약 내용과 과정이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1년 3월 기업은행 임부장급 회의에서 조준희 전행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으며, 회의 직후 당시 미래전략실 김성태 실장(현 부행장)의 직접 지시로 미래전략실에서 추진됐다.


임부장급 회의에서 직접 지시가 떨어진지 단 3개월만인 11년 6월, 기업은행은 KT링커스와 시범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2012년 1월에 10년 기간의 2000억원대 사업 계약이 체결됐다.


이처럼 거액의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도 문제지만, 사업 계약 내용 중 기업은행이 KT링커스의 공중전화 부스 제작원가를 전액 지불하기로 한 점이 의혹을 사고 있다.


길거리점포용 공중전화 부스는 KT의 로고와 공중전화가 들어가는 KT링커스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계약 당시 부스 제작료 전액을 5년에 걸쳐 용역료에 포함시켜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심지어는 부스 운영을 5년 이내에 중단할 경우, 부스제작원가의 잔존가격을 기업은행이 전액 지불해야 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과연 기업은행이 단 몇 개월 만에 2000억원이 투입되는 길거리점포를 급박하게 진행 해야만 할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히 큐브인사이트의 길거리점포 사업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3년부터 1년여 간 자문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시행 준비단계에서 부터 그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을 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길거리점포의 부스 제작 업체는 큐브인사이트로 해당 기업의 설립월은 2011년 6월로, 기업은행이 KT링거스와 공중전화 부스 ATM임대, 광고계약을 체결한 시기와 겹친다.


이학영 의원은 "큐브인사이트의 이득준 대표는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 인사농단의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11월, 당시 부행장이던 김도진 행장이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이득준 큐브인사이트 대표와 회동을 가져 줄 대기에 나섰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당시 금융위와 기업은행에서는 ‘행장 인선 개입설과 노조가 제기한 모임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큐브인사이트와 직접적으로 길거리점포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약 과정에서 KT링커스, 큐브인사이트와 함께 계약 내용을 조율을 했으며, 현재까지 KT링커스에 지급된 용역료 945억원의 약 60%인 600억원 정도가 큐브인사이트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의원은 “길거리 점포 사업은 금융시장의 흐름에 절대적으로 역행하면서까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누군가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의혹은 국책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하락 시킨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길거리 점포는 단순히 수익만 바라보고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의 성격이 짙으며 소비자 편의와 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금 대비 수익만을 갖고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사건의 커넥션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은행 김도진 행장은 취임사에서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즉시 버리고 적자 점포는 과감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은행이 각종 의혹과 논란을 남기면서 까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