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4.7%보다 높게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7% 수준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 7% 수준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아서 각 연도별로 재정여건을 고려해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3∼4%만 유지하더라도 국가부채 총량은 늘어나지만, 함께 늘어나는 국내총생산(GDP)과 함께 국가채무의 절대액보다는 비율을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정과제 재원 마련 문제로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말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일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현재 발표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는 재정 당국과 (각 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재원인) 178조원의 부분집합인데 178조원 재원 조달 방안은 여러 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필요재원 30조원은 ▲적립금 10조∼11조원 ▲건보 지출 효율화를 통한 5조∼6조원 ▲과거 5∼10년간 인상률을 감안한 보험료 다소 인상 ▲국고지원 등 네 가지 방안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고에서 건보 재원에 매년 7조원 가량을 지원 중”이라며 “내년 예산에서는 재정이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두 가지 면에 신경 쓰면서 새 정부 임기 내 적정수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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