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가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여러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취약차주 대책도 테일러 메이드(맞춤형)로 나올 것"이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취약차주 지원 및 리스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일방적 대출 축소를 지양하고, 취약부문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연체 채무자에게는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서민·취약계층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 상담을 활성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2분기 동향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추세가 좀 꺾였다. 아직 두 자릿수이기는 하지만 전 분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 말했다.
그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단시간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근본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으로부터 정부가 나서서 집을 매입한 다음 본인에게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제도를 준비 중이다.
그 밖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복지 확대로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노후청사 개발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2만호 공급 ▲신축청사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회적 경제조직 및 벤처·창업 지원시설이 국유재산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등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소득분배 구조적 변화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반드시 반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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