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오히려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대 원가비율은 98.1%다. 이는 비급여가 포함된 수치로 비급여가 있는 상황에서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익을 거의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병관 대한중소병원협회 기획이사는 지난 1일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대한 토론회’에서 “원가보전 없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는 중소병원 경영난을 심화시킨다”며 “이는 결국 중소병원 폐업으로 이어져 국민들을 위한 1차 진료가 붕괴될 것”이라 지적했다.

박상협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주제발표에서 “비급여를 없애려면 급여의 원가 보장이 우선”이라며 “의료기술 발전에 비급여가 기여한 사실을 고려해 전면적 급여화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전면 급여화를 위해 지속적 수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건정심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할 것”이라며 “전면적 급여화로 실손보험 회사에 돌아갈 막대한 이익은 적정수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김종웅 서울시의사회 부회장과 이향애 각구회장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병관 대한중소병원협회 기획이사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동훈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정책 도입으로 의료복지 체계가 무너져 오히려 미래세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의료계도 보장성 강화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은 “정부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연계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산정되는 실손보험료와 소득과 연동된 강제징수 방식인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겠는가. 이는 시장경제에선 불가능한 발상”이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말로만 하는 보장성강화 한국의료 무너진다', '수용할 수 없는 전면급여화 즉각 철회하라', '의료의 질과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하라', '보장성 강화전에 적정수가 제시하라', '의료전달체계 무너지면 동네병원 사라진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 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9일 ▲비급여 해소 및 발생차단 ▲개인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긴급 위기상황 지원강화 등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는 취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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