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정부가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근본적인 ‘가계부채 총량억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용금융연구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가계부채 및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한국 금융 바로 세우기’ 2차 포럼을 개최했다.

김용기 포용금융연구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가계부채 총량관리’ 정책에 대해 “정부가 금융사의 수익성 추구 욕구를 거스르지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한국산업 고도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며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을 주문했다.

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은 공공성과 상업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며 “정부는 금융계 로비와 영향력으로부터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부에서는 포용금융연구회 정승일 부회장이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모습’, 신구대 구기동 교수가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공적부채해결기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승일 부회장은 “지난 정부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인지 장기적인 사양산업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며 “현 정부도 ‘국가적 차원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부회장은 “기술혁신 위주 산업정책(R&D)에는 한계가 있으니 높은 기술력과 설계능력을 가진 현장인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에 산업·기업 구조조정 프레임을 다차원으로 구축해 기술금융을 은행·기업간 장기적 협력관계에 기초한 관계형 금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기동 교수는 “계속 미뤄지는 가계부채대책이 오히려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구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가계부채 목표총량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부처간 효율적인 업무수행 위한 ‘공적부채해결기구’ 마련 ▲부채탕감 및 가계부채 관리기금 조성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즉시 탕감 등을 제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조영철 고려대 교수가 “조선·해운업 문제는 한국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금융시장의 대기업 감시 부재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독립성을 갖춘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이 시장을 감시하고, 기관투자가들은 충실의무를 지키도록 금융감독 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관계금융 강화방안으로 관계형금융 취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지방은행 진입규제를 완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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