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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근 5년간 발생한 위조지폐 95% '5만원권'

한국은행, 위조·변조지폐 6억5000만원을 인수 및 6억2735만원 폐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5년간 5만원권 위주로 위조·변조지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2012년 이후 위조·변조지폐 집중관리 현황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5년간 사법기관으로부터 위조·변조지폐 65000만원을 인수했고, 62735만원을 폐기했으며, 2316만원을 보관 중이다.

 

위조·변조지폐 금액별 비중을 보면 5만원권이 5985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95%를 차지하고, 매수로는 11970장으로 59%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 5000원권 3014만원(6028) 만원권 2168만원(2168) 순이었다.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은 2013년으로 34567만원(9974)이 발생했다. 지폐별로는 5만원권 32620만원 1만원권 452만원 5000원권 1495만원의 위조·변조지폐가 인수됐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디지털 기기와 인쇄기술 발달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위조지폐 유통이 적발됐다명절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 중심으로 화폐가 많이 풀리는 만큼 위조지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위조지폐는 금융질서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감별을 위한 홍보하고 위조지폐 시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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