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2.5℃
  • 흐림강릉 15.8℃
  • 구름조금서울 13.3℃
  • 대전 14.5℃
  • 대구 18.0℃
  • 울산 18.0℃
  • 광주 17.3℃
  • 부산 17.7℃
  • 흐림고창 15.3℃
  • 제주 19.9℃
  • 구름조금강화 11.2℃
  • 흐림보은 14.1℃
  • 흐림금산 15.8℃
  • 흐림강진군 17.6℃
  • 흐림경주시 18.0℃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한국마사회, 비정규직 채용 '최다'...공공기관 ‘정부정책’ 역행 만연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3개월간 총 1491명...한국마사회 544명, 한전KDN 169명 등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3개월 동안 1491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100여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월~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곳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을 채용했다. 두 번째로는 한전KDN이 169명을 채용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76명, 한국동서발전 59명, 한국수자원공사 39명, 근로복지공단 39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9명, 한국수력원자력 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2016년 현재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74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18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한국마사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각종 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는 고용노동부 주관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만연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에는 민간에 건물을 임대해 주면서 수십개월 동안 억대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는가 하면, 대전지사에서 대리출근으로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갖가지 구설수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 대전지사(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시간제경마직(PA) 질서반장이 결근한 PA들의 출근확인을 대리로 등록하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내부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