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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올라가는 금리, 지금 '아파트담보대출' 받아도 괜찮을까?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10월 24일,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 주택대출 원금까지 반영하는 '신 총부채 상환비율(신DTI)' 과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10.24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층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들은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이고, 아파트담보대출은 원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금리만 인상되어도 서민들이 상환하면서 느끼는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아파트담보대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 3.00~3.25% 수준의 금리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되는 상품이다. 또한 우대금리 추가적용도 가능하여,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려 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목돈 운용을 위해 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선 가급적 많은 은행들의 담보대출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각 은행별로 대출 금리는 느리게는 매월, 빠르게는 매일도 바뀌기 때문이다. 금리비교사이트나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은행금리비교 서비스 등을 이용한다면 금리 비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나, 현 시점에서는 대출상환 부담과 가계부채 부실 증가의 우려가 있다. 특히 서민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던 목적에 따라 대출 전략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라면, 우선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등장한다면,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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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