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기준금리 인상안에 대해 '중립'이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금융통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9월 금통위원 간담회에서 신인석 위원이 "현재 기준금리가 충분히 낮다"며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8일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글로벌 중립금리 상승으로 국내 실질 중립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통화완화 정도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없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

함 위원은 "금융순환에 의해 실질 중립금리가 금융 중립적 실질중립금리보다 낮아지는 경우, 물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가 금융 불균형을 누적시킬 위험이 한층 높아지게 되므로 더욱 신중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함 의원은 "대내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금융순환이 점차 긴축화되면 글로벌 중립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금융여건 조정 과정에 대비해 선제적인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그는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해서 "민간소비 회복세와 기조적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고령화와 생산성 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의 장기 자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라 중기적 시계에서 통화완화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보다는 상충관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 의원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가 단기적으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2∼3년으로 설정된 물가안정목표제 시계 확장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 시계를 확장하면 실물 경기 순환보다 주기가 긴 금융순환이 경제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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