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지난 1일 정부가 제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재탕' 정책들을 뒤섞어 놨을 뿐”이라 비판했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코스닥 정책에 대해 "처방부터 틀렸다"며 "특히 코스닥 정책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계획에 대해 "2013년부터 조성한 성장사다리펀드 규모는 6조1000억원이 넘었지만 지난해까지 실제 투자된 금액은 44%인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회수시장인 코스닥만 탓할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모험자본이 순환되지 않는 원인으로 ‘회수시장(코스닥) 비활성화’를 꼽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내 코스닥 시장은 현재 세계 3위 수준의 신시장”이라며 “올해 시가총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4.1% 달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에서는 지난 2000년 코스닥 버블 붕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실물 경제를 웃도는 과잉 금융은 곧 버블"이라 주장했다.

노조 측은 "벤처업계 등 편파적인 의견만 듣고 수립한 정책으로는 코스닥이 절대 나스닥이 될 수 없다"며 "코스닥 정책에도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닥협회는 이날 열린 월례 간담회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협회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관련 상법 개정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등 코스닥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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