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에서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 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최종안은 내년 초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과 구성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경제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면서도 기존 차주들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들이 추가 예금조달 비용이 부담되서라도 가계대출을 최소화하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은행에서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원활한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과 회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자금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금융 등 손쉬운 영업에 쏠렸다”서 금융권별 자본규제 재점검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이 취임한 후로도 급증세를 이어가던 가계부채는 마침내 14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출금과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을 모두 더한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9월 기준 419조1000억원으로 한 가구당 7269만원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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