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진짜 금융개혁’을 거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혁신위 권고이행을 위한 수용방안 수립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금융 분야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위는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자 금산분리 완화 불가, 노동이사제 도입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키코 사태’ 재조사는 어렵다” 일축했고, 초대형IB 발행어음 업무도 전체 상업은행 여신 4~5% 규모에 불과하다면서 신용공여 범위 제한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노동이사제 도입도 다른 나라와 노사 문화나 법체계가 다르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반면 혁신위가 “한국 금융발전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는 “큰 현안이 아닌 권고들은 수용해서 반개혁 세력이란 비판을 피하고, 금융개혁 핵심사안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라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최 위원장의 반개혁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혁신위 핵심 권고안에 대한 이행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도 이 같은 금융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금융개혁을 확실히 이행할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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