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을 ‘금융감독원 신뢰 회복의 원년(元年)’으로 삼겠다”란 각오를 밝혔다.

31일 최 원장은 지난 29일 사전배포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금감원 사명(使命)은 금융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2018년도 주요 과제로 ▲금융소비자 본위 금융감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감독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등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본위 금융감독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소비자 중심 영업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면서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최 원장은 국내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금융회사 경영문화’와 ‘관료주의적인 감독관행’을 꼽았다.

최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의사결정 절차와 평가·보상 체계가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을 유발하지 않는지, 사외이사나 감사 등 독립적 견제장치가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 말했다.

또한 금감원도 금융회사 개별 위규 행위에 대한 적발과 시정에 치우치기 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장기적 처방에 중점을 둔 근본적 해결을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약관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금융회사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며 “비공식 행정지도나 구두지도 등 그림자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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