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 밝혔다.

16일 김 부총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폐쇄된 후 이뤄질 수 있는 음성적인 거래 문제나 해외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며 “(정부에서) 정말 빡세게 서로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비이성적 투기로 이어지는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제는 합리적 규제 수준인데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면서 “과세와 실명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로 국민이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진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 폭등·폭락이 정부 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사전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면서 “이 같은 투기성을 규제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잡히게 보겠다는 시각"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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