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었다. 정부는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겠다며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
정부의 지방세 인상 방안에 대해 현재 새정치국민연합과 정의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큰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리는 대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각종 감면과 국가보조사업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수확보에 나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최근 정부는 현행 2,500원 기준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가격인상(안)을 내놓았다. 담배값의 인상은 바로 증세논쟁으로 이어져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던 현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이 한측에서는 빗발치고 있다.
왜 담배값의 인상이 증세논쟁을 불러왔는가? 이는 담배가격의 구성을 보면 바로 이해가 간다. 2,500원하는 담배의 경우 원가 및 마진이 950원(38%:,담배값 2,5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하 같음) 담배소비세 641원(25.64%), 지방교육세 321원(12.84%), 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16%), 부가가치세 227원(9.08%), 폐기물부담금 7원(0.28%)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담배관련세금의 비중이 47.56%이며 만약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까지 포함한다면 담배값의 62%에 육박한다. 정부의 인상(안)에 따라 2,000원을 인상할 경우 73.73%가 담배관련세금과 부담금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담배가격의 인상이 바로 증세로 인식되는 것도 당연하다.
정부는 담배가격을 인상한 배경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험요인인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2013년기준 성인 남성흡연율: 43.7%)을 2020년에 29%수준으로 낮추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OECD 34개국중 최저수준으로 이에 정부는 상당폭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현실화된 것이 2,000원 가격인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담배가격의 인상(안)에 대하여 사회에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오직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가격을 인상 하였을 뿐 증세를 의도한 것은 아니고 증세가 된 것은 담배가격에 담배관련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세가 되어서 “의도하지 않은 증세”라고 하고 있고 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정부의 가격 인상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수확보에만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려고 한다면 2,000원을 올릴 것이 아니라 10,000원 이상 올려야 되는데 애매하게 올려서 결국 흡연율 감소 없이 세수만 증가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똑같은 사회현상에 대하여 어쩌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름 아닌 양측의 신뢰감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담배가격의 인상은 증세와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적이 다 있는 것인데 서로 다른 쪽을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정부는 집권초기에 증가하는 복지지출에 대하여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하면서 비과세·감면의 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이라는 세부적인 대책까지 세웠다. 하지만 세부적인 세 가지의 대책은 그 성격상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 추가적인 세수의 증가를 전제하지 않고 오직 현 상태에서 쥐어짜기 식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집권 2년차의 후반부에서 이러한 대책은 새로운 경제팀의 경제활성화와 맞물려 재정적자의 폭은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국민 간에 신뢰감이 다시 구축되려면 서로 솔직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공약해 놓은 복지지출이 증세를 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하고 국민들은 수입이 없으면 지출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복지지출공약은 공약한 대로 지키라고 하면서 국가재정의 주수입원인 증세는 모르는 척 입을 꼭 다물고 실제로 증세를 하면 공약위반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이 상태의 정부와 국민은 현실을 모르지도 않으면서 서로 솔직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시점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와 관련된 증세논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단계의 문제를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
첫째, 우리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율에 대하여 솔직하게 논의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수준을 요구하려면 국민각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은 더 부담하지 않으면서 복지수준의 향상만을 요구한다면 최근 유럽의 몇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국가의 재무적 곤경상태를 우리라고 경험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둘째,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지향하고 국민 각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단계는 증세논의를 공론화시키고 어떤 세목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는가 하는 것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계별 국민적 합의 없이 증세 없는 복지의 공약을 형식적이라도 이행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은 증세가 아니다”라든지, “증세가 아니라고 볼수는 없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정부와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실질적인 증세를 하면 왜 증세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니다.
“솔직함은 아름답다”
솔직한 논의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복지증세와 관련한 부질없는 논쟁을 종식시키고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감이 재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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