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인 재정운영이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같은 확장정 재정운용의 배경은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특히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우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올해 19.2조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5조원으로 편성됐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 충원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2조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6조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9.1조원→11.5조원)과 아동수당(0.7조원→1.9조원) 등을 크게 증액해서다.
교육예산은 70.9조원으로 6.7조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5조원에서 내년 55.7조원으로 6.2조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9조원으로 8,9조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8조원으로 6.8조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5조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6조원으로 2.3조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4조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7조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1조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원(-2.3%) 축소된 18.5조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3조원으로 7.6%(34.1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68.1조원에서 내년 299.3조원으로 11.6%(31.2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4조원으로 올해(28.5조원)에 비해 4.9조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2조원에서 내년에는 32.8조원 늘어난 74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포인트 확대된 수준에서 관리된다.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39.4%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내년에 세입여건이 좋아져서 국가채무비율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