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폴란드와 호주 정상을 만나 전차・전자・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작년 기준 세계 10위권 수출국이 된 방위산업에서 적잖은 수출성과를 거뒀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또 체코와 28일 양국 민간업체간 총 9건의 원자력발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폴란드와는 30일 총 9건의 원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원전 분야에서도 만만찮은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9일(마드리드 현지시각) NATO 정상회담 계기 대통령 순방 2일 차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순방의 경제 측면 성과는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 ▲미래성장 산업 협력기반 구축 등 3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오늘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면서 “조만간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정상 세일즈 외교의 첫 번째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0일 방한, FA50・K2전차・K9자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지난 20년간 높은 수출의존도를 유지해온 중국이 성장동력이 둔화돼 내수 강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안적 수출시장으로 유럽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역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를 모두 합치면 중국 규모에 맞먹는 큰 시장인데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우주・환경・안전 등이 한국이 지향하는 미래산업의 시금석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통해 에너지와 군수물자 수요가 급증해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방향선회로 풀이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시각 오후 7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GDP 규모가 17조 달러로 중국과 비슷하며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3번째로 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탄소 중립 목표 때문에 이미 충분히 큰 시장인 이곳에서 최근 원전이라든지 방산같이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미국과 함께 미래 산업과 트랜드를 선도하는 유럽은 우주산업이 앞서 있고 환경, 안전 등 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28일(현지시각) 앤서니 노만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그린수소(Green Hydrogen) 협력에 큰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NATO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서는 금지하고 수출은 이어갔던 모순된 원자력발전 정책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원전 수출의 물꼬를 트는 첫 대상을 유럽으로 잡았다고 해석하면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시각 오후 7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호주 정상회담에 배석 했었는데, 호주 총리가 그린에너지 협력, 특히 수소 협력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수석은 “양 정상이 특히 그린수소를 먼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양 정상 간 그린수소 협력과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수소'는 수소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들 때 쓰일 수소를 최초 생산하는 단계에서 전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업비트 등 거래규모 상위 5개 원화거래소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은 정부 당국이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장려하고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신고를 받은 거래소들이 모두 26개인데, 정부가 나서서 상위 5개 원화거래소와 민관협의를 하는 행보가 자칫 ‘5개 원화거래소들만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강한 반발이 담긴 주장이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정부는 28일 열리는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 첫 회의부터 26개 코인마켓거래소가 전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위험 대응에 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코인마켓거래소의 민관협력기구 참여가 당연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개 원화거래소 준법감시인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위험성 제고 ▲상장 및 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을 다뤄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세무대리를 맡긴 세무사의 일부 잘못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됐다”며 이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승소했지만 해당 세무사는 “결과적으로 예보에 손해 대신 큰 이익을 가져다줬고, 손배금은 공공기관 목적사업에 따른 이익이 아니므로 포기하는 게 맞다”며 채권 포기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예보측이 “법원 확정판결 때문에 채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세무사측은 “손해배상액이 법원 판결로 원고 (예보 자회사) 재산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국민권익보호 법리에 따라 합리적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채권 포기가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 세무사)는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세무조정 등의 용역을 제공, 584억원의 세금을 절감해 이익을 줬는데, 법원이 손해를 입힌 것으로 착각해 ‘손해배상’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손배채무를 지게 됐다”면서 “채권이 확정됐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민원처리 관련 법령 취지에 따라 예보측이 손배채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확정 손배채권…개인은 이유 있어도 포기 안 해도 되는 반면 국가는 반드시 포기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이달에 이어 7월에도 같은 폭의 금리를 인상 가능성까지도 예고하면서 '물가 잡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p 올린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7년 7개월만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에 입각, 올해 말 금리 수준을 3.4%로 전망했다. 3월 전망치보다 1.5%p 오른 것이다. 점도표상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3.8%로 종전보다 1.0%포인트 상향됐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연준은 지난 3월 물가를 잡기 위해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p 올리며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이어 지난 5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플랫폼노동자인 오토바이 배달원(라이더)을 운수・물류업체 종사자가 아닌 인적용역(개인서비스)로 계속 분류하면 배달알선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근로자성이 강한 이들은 근로소득자들이 누리는 연말정산을 통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동시에 창업세액감면 등 사업자 혜택 역시 못받고, 세금 부담은 변호사나 세무사 수준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경영학 박사, 세무사)은 13일 “플랫폼노동자의 소득이 사업소득도 근로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장차 플랫폼노동소득을 신설,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구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한국노총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 ‘플랫폼 프리랜서노동자 권익보호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구 소장에 따르면, ‘창업감면업종’을 15~34세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면 최대주주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는 50%,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100%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 감면업종으로 연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해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큰 기대를 했던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 전문 금융기관 육성’으로 실명계좌 발급 확대가 지난 5월 확정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누락되자 가상자산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최근 수년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돼온 코인거래소 독과점 해소와 시장 다양화・특화 등을 위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루나 사태 같은 긴급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현안에 강한 연대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9일 오전 11시 서울 구로구 이앤씨벤처드림타워 회의실에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제2의 루나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한 프로비트와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구, 비둘기), 빗크몬, 오아시스 등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이날 회의에는 참여했다. KDA는 앞으로 더 많은 참여 거래소들을 확보, 코인마켓거래소의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KDA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학 졸업 후 서울과 수도권 기업에서 일해온 A씨는 최근 시골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농사 짓던 땅과 거주 농가주택을 물려받게 됐다. A씨는 서울로 모시겠다는 자신의 말을 번번이 뿌리치고 고집스레 시골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부친이 돌아가시자 슬픔이 남달리 컸다. 장례를 치른 뒤 일주일 지나 “부친이 물려준 시골 땅과 농가주택 때문에 세금 내는 것 아니냐”는 친구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P세무사를 찾아 관련 상담을 했다. P세무사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우선 상속으로 농지와 농가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농지를 사는 경우와 달리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뗄 필요가 없다. 상속에 의한 토지 취득세율은 농지의 경우 2.3%가 적용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06%를 합쳐 총 2.56%를 기본세율로 납부하면 된다. 농지가 아닌 토지는 표준세율 2.8%에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16%을 다 합쳐 총 3.16%를 기본세율로 납부한다. 상속이 아니라 일반 매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3%의 농지 취득세율이 적용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쿠콘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현대차증권의 ‘THE Herb’ 앱을 이용해 금융 정보만이 아니라 차량 정보,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비금융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해졌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이 현대차증권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소유자검증 차량정보 조회 API’ 및 ‘부동산 시세 조회 API’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으로 앱에 특정 기능을 탑재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증권사 최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현대차증권의 ‘THE Herb’는 기존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과 별도로 개발된 현대차증권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용 앱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수집된 사용자들의 정보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The Herb’ 앱은 ▲통합자산관리 ▲은퇴설계 자문 ▲목적자산관리 서비스 ▲수익률게임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 증권은 해당 앱에 쿠콘의 ‘소유자검증 차량정보 조회 API’와 ‘붕산 시세 조회 API’를 탑재해 금융자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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